軍, 전방 48곳에 민간산부인과 유치

軍병원에도 산부인과 군의관 배치… 병사 봉급 2017년까지 2배로 인상

국방부가 임신한 여군을 위해 산부인과가 없는 전방부대 지역에 민간 산부인과를 설치하고 군 내 산부인과 의사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 2월 임신 중 과로로 사망한 이신애 중위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고 군내 ‘모성(母性)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2017년까지 보건복지부와 함께 강원 철원 양구, 경기 연천 등 전방 48개 지역에 민간 산부인과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에는 아직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다. 군 관계자는 “‘전방 산부인과’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라며 “실제 분만을 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50만 원 외에 추가 지원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임신한 여군은 300여 명”이라고 덧붙였다.

모든 전방 군 병원에도 산부인과 군의관을 1명씩 배치하기로 했다. 현재는 8개 전방 병원 중 5곳(5명)에만 있다. 일반 소위나 중위 장교를 민간병원에 위탁교육 보내는 방식으로 장기 군의관을 매년 20명 확보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병사 복지도 강화된다.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지난해 10만8000원에서 2017년 21만6800원으로 2배로 오른다. 식비는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숙박비는 1만2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전역 군인을 위한 일자리도 2만1000개(지난해 기준)에서 5만 개(2017년)로 늘린다. 5만 개 일자리는 △범정부 협업을 통한 일자리 1만9000개 △공공 및 민간 부문 7500개 △군내 전역 군인을 위한 일자리 2500개 등이다.

국방부는 이날 병사 복지, 전직 지원, 주거 복지, 가족 복지, 의료 복지, 복지 인프라, 보수 및 처우 개선 등 7개 영역의 77개 과제를 밝혔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워진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