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법무 위촉 새 추천위원 4명 주목… 차기총장, 기수 무관 외부인물 거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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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30일 퇴임식… 입장표명 주목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조만간 구성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채동욱 검찰총장은 취임 180일 만인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는다. 채 총장이 퇴임식에서 이번 혼외아들 의혹과 27일 법무부의 진상 규명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채 총장이 퇴임하면 차기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길태기 대검 차장(55·사법연수원 15기)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법무부는 후임 총장을 임명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인선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올 2월 초 열렸던 1기 추천위가 청와대와 여권이 내심 바랐던 후보들을 떨어뜨리고 채동욱 당시 서울고검장 등 3명을 추천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번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새로 위촉할 추천위원의 면면이 주목된다.

추천위는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사장급 이상 경력을 지닌 검찰 출신 인사 1명 및 각계 전문가 3명(여성 1명 반드시 포함)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검찰 안팎에서 후보를 추천 받고 심사를 거쳐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총장 후보로 추천한다.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추천위는 후보를 추천한 뒤 바로 해산하기 때문에 당연직 5명을 제외한 비당연직 4명은 이번에 새로 위촉해야 한다. 위촉은 법무부 장관이 한다. 올해 1월 헌정 사상 최초로 구성된 1기 추천위의 비당연직 4명은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신성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었다.

차기 총장은 기존 관행대로 검찰 내부의 기수나 서열을 존중한다면 채 총장의 사법연수원 한 기 아래인 15기가 후보군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기수와 무관하게 검찰 출신의 외부 인사를 후보로 내세우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현재 검찰 지휘부가 법원에 비해 연수원 기수가 낮은 점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동기인 연수원 13기가 지방법원장, 고법 부장판사, 일선 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재직 중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채동욱 검찰총장#퇴임식#차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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