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수준, 후진국과 비슷” 현대경제硏 보고서

MB정부 때도 늘어

이명박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규제 개혁을 강조했지만 규제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규제 수준이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내놓은 ‘최근 규제 개혁의 성과와 한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설(1650건) 또는 강화(611건)된 규제는 총 2261건으로 폐지(183건) 또는 완화(75건)된 규제에 비해 2003건이 많았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이달 4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도 한국은 ‘정부 규제 부담’ 순위가 148개국 가운데 95위였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WEF 평가 결과에서 보듯 정부 규제에 따른 부담이 후진국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진입 내지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낮은 수준의 규제보다는 거래와 품질을 규제하는 ‘질 높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선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