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기초연금, 어르신께 죄송”

“조세-복지수준 국민대타협위서 논의”
민주 “정부 예산안 원점에서 재검토”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조세의 수준과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최선의 조합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증세 가능성을 열어 둔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 의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2014년도 예산안 확정을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기초연금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증세를 포함한 조세와 복지 수준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최근 공약 후퇴 논란을 빚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대국민 사과를 한 건 부실 인사 검증 논란 때와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행 의혹 때에 이어 세 번째다.

다만 박 대통령은 “공약의 포기는 아니며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면서 “어려운 재정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들도 임기 내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약포기, 민생포기, 미래포기 등 ‘3포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안의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