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 예산 줄이고도 내년 26조 적자

2014년 예산안 357조7000억 편성
복지예산 비중 29.6%… 사상 최고
공약-경기회복-균형재정 3각 딜레마

대국민 사과… “공약 포기는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을 다 지키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과도한 복지공약 부담과 경기 부진으로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안이 25조9000억 원 규모의 적자예산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100조 원이 넘는 복지 예산을 배정하면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당초 계획보다 늘렸다. 하지만 불경기로 정부의 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정부 재정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복지공약 이행, 경제 활성화,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3가지 정책목표 사이에서 ‘트릴레마’에 빠진 정부의 처지가 여실히 드러난 예산안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14년도 예산안’과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의 총수입은 370조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9000억 원 줄어든다. 반면 총지출은 357조7000억 원으로 15조7000억 원 늘어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액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5조9000억 원 적자로 편성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3조2000억 원 적자)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적자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현 정부 동안 이런 적자 추세가 계속돼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에도 적자가 7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분야별로는 복지사업에 총 105조9000억 원의 재원이 투입돼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인 29.6%에 이른다. 하지만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진료, 반값 등록금, 고교 무상교육 등 주요 복지공약 이행에 드는 재원은 당초 계획보다 줄어 야당 등에서 공약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5월 말 내놓은 공약가계부에서 도로 철도 항만 등 SOC 건설사업과 연구개발(R&D) 관련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작년보다 3조 원 이상 삭감하려던 SOC 지출은 1조 원만 줄였다. R&D 지출은 오히려 6000억 원 늘렸다. 기재부 당국자는 “정치권과 지역에서 예산을 늘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는 올해 515조2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500조 원대를 넘어서고 2017년에는 6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6.2%에서 내년에 36.5%로 오른다.

국민 1인당 평균 세금부담액은 548만 원으로 올해보다 10만 원가량 늘어난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