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기소… 전쟁상황 대비 ‘총책 경호팀’ 30여명 운영

■ 檢, 내란음모-국보법 위반 혐의 적용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이석기 의원(사진)을 형법상 내란선동 음모(제90조)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동조(제7조) 혐의로 26일 기소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이 의원을 송치할 때 적용했던 혐의 내용을 대부분 인정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총책인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최초 구성시점을 확인하는 대로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올해 5월 RO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전쟁대비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지시하고,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적극적 동시다발적인 폭동을 수행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모의한 혐의다. 또 김일성회고록과 북한소설 우등불 등 이적표현물 190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전쟁 상황에 대비해 총책 이 의원을 보위하기 위한 30여 명의 경호팀을 두고 올해 4월부터 주 3일 체력훈련, 월 1회 산악훈련, 월 3회 사상학습 등을 진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이 압수한 ‘CNP그룹 상반기 평가서’ 제목의 문건에서, CNP 직원 송모 씨가 30여 명의 경호팀을 선발해 이 같은 훈련을 시킨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훈련에 참가한 한 경호원은 “전시에 브이님(V님=이석기)을 지켜내기 위한 유력한 방도는 육탄이 되어 지켜내는 것입니다”라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CNP그룹은 이 의원이 만든 선거 광고 기획사다.

이 의원의 보좌관 집에서 압수한 ‘복무정형’이란 문건에는 ‘이곳이 최전선입니다. 오늘의 1121고지(6·25전쟁 당시 최대격전지인 강원 금강군 소재 김일성고지를 지칭하며 북한에서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라는 의미로 사용)는 여의도동 1번지입니다. 이석기 대표님의 안위와 나의 운명, 동지들의 운명은 전적으로 일치합니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모임에서도 ‘이석기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결심과 각오로…’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RO 조직원들은 이 의원에 대한 결사옹위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03년 6월 새로운 형태의 지하혁명조직 URO(Unified 또는 United RO) 건설이 필요하다는 문건도 확인돼, URO가 RO를 조직하는 데 밑받침이 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 의원 등 피의자 4명에 대한 재판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가 맡는다. 수원지법은 이틀 연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집중심리 형태로 진행할 방침이다. 빠르면 2개월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8일 압수수색을 통해 공개수사에 나선 지 거의 한 달 만에 이 의원을 기소함에 따라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가 될 경우 국가보안법 혐의만으로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공동변호인단은 “제보자 진술과 녹취록만 가지고는 혐의가 성립될 수 없고, RO에 대한 실체규명도 없어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구성혐의도 적용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RO의 단체성은 이전의 어떤 반국가단체보다 확실하고, 현재 확보한 증거로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RO의 결성 시기가 특정되지 않아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을 뿐 언제든지 혐의 추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내란음모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의 대안으로 검토됐던 여적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내란음모죄 적용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과 더불어 북한과의 연계성을 입증할 물증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재판 전략상 기소 때 제시하지 않았던 증거를 내놓아 이 의원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검사는 “5월 RO 비밀회합에 참석한 130명의 경우 신원을 대부분 확인했으며 모두 소환조사할 계획”이라며 “수사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밀입북 등 북한연계성, CNP그룹 등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남경현 기자·차준호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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