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기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내란 선동-음모 명백”

검찰은 26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51·구속)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26일 재판에 넘겼다.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이석기 의원을 구속 기소하고, 전날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RO 총책인 이석기 의원 등 핵심 관계자 4명을 구속해 수사한 결과 피고인들이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서명날인까지 거부하고 있으나 RO의 실체와 비밀회동에 관한 조직원의 진술, 각종 녹취록, 압수된 문건과 디지털 증거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돼 어제 홍순석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오늘 이석기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지난 5월 당시 전쟁 상황이 임박했다는 인식 하에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지시하고 국가기간시설의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석기 의원은 "북에서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고 남에서는 모든 행위가 반역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북한의 핵실험과 선군정치 등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했으며 190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 등은 2013년에 접어들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 실험 강행,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을 하는 등 군사적 위협 상황이 계속되자 전쟁 상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5월 10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청소년수련원에서 조직원 130여명이 모여 비밀회합을 가졌다.

이 의원은 여기서 전쟁 상황임을 전제하고 "새로운 전환의 시기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고 발언하다가 보안의 문제와 일부 조직원의 태도 문제 등을 지적한 뒤 바로 해산을 지시했다.

이 의원은 이후 이틀 만에 다시 전 조직원에게 소집령을 발령, 5월 12일 서울 합정동의 한 종교시설 강당에서 2차 비밀회합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전쟁에 대비한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KT 혜화지사와 평택LNG기지 등 구체적인 타격 대상을 밝히고, 인터넷상 총기제조법과 폭탄 제조 사이트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또 전날 기소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권역별·부문별 토론을 통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등 폭동에 대해 모의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토론결과를 발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합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자루 권총사상'과 '볼셰비키 혁명' 등을 예로 들며 대남 폭력혁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각 동지들이 각 초소에서 창조적 발상으로 임무를 수행하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 지검장은 "RO조직원들이 비밀리에 회합을 하고, 총책 이석기가 정세판단 하에 물질적, 기술적 준비해야 한다는 발언한 뒤, 구체적으로 모의한 사건"이라며 "사회혼란 획책하는 행위로서 구체적 타격 대상을 거론하며 그 방법으로 인터넷상 총기 제조법 등을 비추어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수행을 목표로 삼고 있는 조직원들이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행위는 체제의 변혁을 위한 것이므로 국헌문란 목적도 뚜렷하여 내란선동, 음모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김 지검장은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 "본건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지하혁명조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이다. 이에 따라 검찰과 국정원은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