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 불법건축물-무허가 개발 의심사례 2배↑

항공사진 분석… 4만7000여건

광주시가 전 지역을 항공사진으로 찍어 본 결과 불법 건축물과 무허가 개발로 의심되는 사례가 4만7000여 건으로 예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지난해 전 지역(501km²)을 항공사진으로 촬영해 불법 건축물과 무허가 개발로 의심되는 사례 4만7426건을 적발해 5개 자치구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2006년에는 2만3469건, 2009년에는 2만298건이었다.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매년, 일반지역은 3년에 한 번씩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불법 의심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은 그동안 항공사진 촬영 뒤 수작업으로 사진 판독을 해오다 이번부터 컴퓨터 디지털 작업을 하면서 더욱 상세한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 이번에 발견된 의심 사례 4만7426건 중 개발제한구역 사례는 5235건, 일반지역은 4만2191건. 구별로는 동구 1904건, 서구 6171건, 남구 4912건, 북구 1만2198건, 광산구 2만2241건이다. 광산구가 가장 많은 것은 택지개발이나 주택 신축이 가장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산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형질변경 의심 사례 29건 가운데 24건이나 됐다.

5개 자치구는 올해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의심 사례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내년 9월까지 일반지역 의심 사례 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나 철거 조치를 한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