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지수, 152개국 중 33위

전년보다 3계단 하락… 1위는 홍콩

대한민국의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세계 152개국 중 33위로 전년보다 세 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규제 분야의 점수가 낮아 순위가 떨어졌다.

자유경제원은 23일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 미국 케이토 연구소 등 88개 자유주의 연구기관과 공동 발간한 ‘2013년 전 세계 경제자유’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1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에 7.50점으로 2010년(7.48점)보다 0.02점 상승했다. 2005년 7.46점을 기록한 뒤 절대수치는 상승하고 있지만 순위는 34위(2005년)에서 30위(2010년)로 올랐다가 33위로 밀려났다. 분석에는 1980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단위 자료와 2011년의 자료가 활용됐다.

경제자유지수는 △통화 건전성 △정부 규모 △재산권 보호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크게 5개 분야에서 점수를 매겨 종합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다는 뜻이다.

분야별로는 통화 건전성이 종합 순위보다 높은 26위에 올랐지만 정부 규모(58위), 재산권 보호(39위), 무역자유(53위)는 순위가 낮았다. 특히 시장규제 분야는 86위에 머물렀고 그중 노동규제는 최하위권인 133위에 그쳤다.

국가별 순위에선 홍콩이 1위에 올랐으며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아랍에미리트(UAE)가 뒤를 이었다.

자유경제원 측은 “2008년 국제 금융위기를 겪은 뒤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시장규제 분야에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