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채동욱 청와대가 몰아냈다…내일 3자회담은 참석”

동아일보 DB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의사 표명으로 또 다시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다음 날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의 국회 3자회담에 참석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표명과 3자회담' 등 정국 현안에 관한 견해를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내일 3자회담에 응하겠다"면서 "내일 회담의 주요 의제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 폐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총장 사퇴문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대통령이 준비해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공작에 대한 경찰의 축소 수사가 은밀한 공작이었다면 채동욱 총장 몰아내기는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하기 위한 공개적이고 비겁한 국기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청와대가 몰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검찰총장을 유신시대에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결국 몰아냈다"며 "국정원 대선 개입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긴급조치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검찰총장 사퇴시킨 반법치주의적 행태는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있기 어렵다"며 박 대통령을 직접 거명해 비판했다.
<동아닷컴>

▼김한길 대표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유엔이 정한 세계 민주주의의 날에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마구 무너져내리는 상황 앞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밝고 정의로운 권력이 아니라 음습하고 무서운 권력이 공포정치가 엄습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국민들 사이에는 이러다가 또 한번의 정보정치가 도래하는 건 아니냐고 우려하는 두려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검찰총장을 유신시대에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결국 몰아냈다. 국정원 대선 개입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긴급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금요일에 제 아버지는 유신시대 긴급조치 9호 위반사건 재심재판에서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과한다고 말했다. 제 개인사에 쓰라림과 회한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다. 폭력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역사의 진보에 대한 저의 믿음과 구시대를 매듭짓고 새 시대를 열어야할 우리 세대의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다짐하자는 것이다.
1970년대 어둠의 시대에 막대줄자가 있었다.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할 때 막대줄자를 갖고 다니면서 국민을 선량한 시민과 불량한 자로 구분했다. 그들이 국민에게 요구했던 것은 순종이었고 굴종이었다.

지금은 미움과 증오의 줄자가 등장했다. 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가 있으면 느닷없이 잣대를 들이대며 죄가 있다고 단언한다. 아니면 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죄가 없다면 죄가 없음을 입증하라고 한다.

언론이 나서서 겁박하고 그래도 안되면 주홍글씨를 새겨 찍어낸다. 법도 기준도 규칙도 사라졌다. 오직 굴종만을 요구한다. 섬뜩함과 전율을 느낀다. 이성적인 법관과 용기있는 검사, 영혼을 가진 공무원은 십자가를 져야하는 시대가 왔다.

'너희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런 성찰이 아니라 나와 정권을 호위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삼아 돌을 던지겠다는 공포와 야만의 시대가 된 것이다.

목표하고 있는 바는 분명해 보인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사는 유죄이고 반대로 국정원은 무죄라는 것이다. 국정원의 국기문란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직접 관여한바 없다고 하지만 이번에 검찰총장 사퇴시킨 반법치주의적 행태는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있기 어렵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 됐다. 그러나 오만과 배타와 증오의 바벨탑은 정의와 양심의 저항으로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저는 지난 대선 전후해서 있은 국기문란 사건들로 나라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상황을 매듭짓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말씀한 것이다.

지난 목요일 청와대가 갑자기 3자회담을 일방적 발표했을때 저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수용여부를 고민했다. 다음날인 금요일 아침 3자회담에 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어보기로 했다. 다만 국정원 개혁 등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담보되는 회담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제가 발표하고 나서 불과 몇시간 후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던 검찰총장을 사퇴시켰다.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에 3자회담이 무의미해졌다는 주장도 많다.

하지만 저는 내일 3자회담에 응하겠다. 주요 의제는 국정원 등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의 폐해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총장 사퇴 문제 역시 연장선상에 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대통령이 준비해주셔야 한다.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공작에 대한 경찰의 축소 수사가 은밀한 공작이었다면 채동욱 총장 몰아내기는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하기 위한 공개적이고 비겁한 국기 문란이다.

민주당은 권력에 의한 검찰 길들이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이 땅의 모든 양심있는 국민과 함께 어둠의 세력을 규탄하고 응징하는 범국민적 행동을 더욱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