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정부 잦은 말바꾸기로 불안감 키워… 관료들 어시장 시식도 때늦은 감”

“원전주변 땅 얼려 오염수 막겠다고? 日정부 계획은 공상과학소설 수준”

올 추석 차례상에 명태전을 올려도 문제없을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안심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국립수산과학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2011년부터 두 달에 한 번씩 우리나라 해역과 동중국해 75개 지점에서 바닷물을 떠올려 방사능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방사성 요오드와 방사성 세슘 함유량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여기에 수입을 전면 금지한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외에서 나오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오염 기준치를 370Bq(베크렐)에서 100Bq로 강화했다.

그런데 국민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잦은 말 바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철저한 검역으로 일본산 식품은 안전하다”고 자신하던 정부가 이달 6일 후쿠시마 인근 지역으로 한정했지만,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강윤재 동국대 강의교수(시민단체 에너지전환 대표)는 “정부가 자꾸 말을 바꾸니까 국민이 믿지 못하고 불안해한다”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상황에서 관료들이 어시장에서 활어회를 먹어 봐야 쇼로 생각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방사성물질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맛, 냄새도 없기 때문에 대중은 자신도 모르게 노출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나 전문가의 공식 의견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들의 말 바꾸기는 불안감과 의혹만 키운다. 이 때문에 SNS에서는 “이미 일본은 망했다” “호주는 일본에서 오는 사람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라는 괴담이 돌기도 했다.

실제로 1987년 폴 슬로빅 박사가 ‘사이언스’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사람은 30개의 여러 위험 요인 중 원자력발전을 가장 위험한 것으로 꼽았다. 원자력발전을 20위로, 자동차를 1위로 꼽은 전문가 집단의 설문 결과와는 대조적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유출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정부가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보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하루에 새어 나온다는 원전 오염수가 300t이라는데 이것이 측정해 나온 수치인지, 계산상 나온 통계치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이 공개해 우리가 받은 정보들도 불분명한 것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원전 오염수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부터 새어 나왔을 개연성이 높은데, 막연히 ‘하루 300t’이라고 하는 말로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오염수가 나왔는지 짐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서 교수는 “독일과 노르웨이는 일본에 꾸준히 원전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건이 있을 때만 요청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2011년 4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가스가 대기 중으로 누출됐을 때도 오염물질이 한반도로 건너올 개연성을 두고 노르웨이 기상연구소와 우리나라 기상청이 정반대로 예측했다가, 뒤늦게 우리 기상청이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최근 값은 일본이 당장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전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도 “일본은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뿐만 아니라 주변 지하수와 하천을 통해 바다로 나가는 방사성물질의 양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주변국에 알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오염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냉각수가 흐르는 파이프를 원전 주위에 설치해 땅을 얼려 지하수의 접근을 막겠다는 ‘동토차수벽’ 계획을 밝혔는데,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본 언론도 회의적이다. 서 교수는 “원전 주위를 1.4km에 이르는 냉각수 파이프로 둘러싸 그 안의 땅을 얼리겠다는 것은 일종의 공상과학소설”이라며 “설사 만든다 하더라도 지진이 잦은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우상 동아사이언스 기자 ido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