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조세부담률 높여야 공약 달성 가능”

■ 정부, 복지확대 딜레마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2% 수준이다. 2011년보다 0.4%포인트 늘어났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24.6%·2010년)은 물론이고 국내 조세부담률이 정점을 찍었던 2007년(21.0%)보다도 낮다.

현 수준의 국내 조세부담률을 유지할 경우 사회복지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기가 쉽지 않다. 2014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관련 지출은 매년 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이 어려워 ‘정책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9.5% 수준으로 OECD 평균(19.5%)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이영 한양대 교수(경제금융학부)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이 2030년 OECD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2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며 “5년마다 조세부담률을 1.8%포인트 올려야 가능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재부의 조세부담률 조정 목표는 2012년 20.2%에서 2017년 21%로 5년 동안 0.8%포인트 상승에 그친다. 그나마 직접 증세가 아닌 비과세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이뤄내겠다는 복안이다. 한 기재부 고위 당국자는 “내년부터는 국세청 세무조사 등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하경제 양성화로 복지 예산을 모두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증세(增稅) 없는 복지’는 정부가 스스로 딜레마에 빠진 측면이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증세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했던 것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지난달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에도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깃털을 살짝 빼낸 것이 이번 세법개정안의 정신”이라며 “증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국민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속적인 복지 확대를 선택했다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증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한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과)는 “박 대통령 공약의 핵심이 ‘복지 실천’인 만큼 국민 약속을 통해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2%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복지 공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