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정치-경제 개혁안 나올듯

중국 공산당 3중 전회 11월 열려… 중앙기율위, 석유방 3인 잇단 조사

중국 현대사의 흐름을 바꾼 중요 결정이 내려졌던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제3차 전체회의(3중 전회)가 11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출범한 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强) 체제의 향후 5년 집정 방향과 중대한 경제개혁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28일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중앙정치국의 결정을 이같이 보도했다. 3중 전회의 주요 일정은 △정치국 보고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중대한 문제 연구 △부패방지 처벌시스템 완비를 위한 2013∼2017년 업무계획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 준비업무보고 등이다.

개혁개방 노선이 1978년 11기 3중 전회에서 채택되는 등 공산당 지도부는 3중 전회를 통해 중요한 정책을 발표해왔다. 현 공산당 지도부는 고도성장보다는 질적 발전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번 3중 전회에서는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소득분배 개혁 △도시화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토지개혁 △국유기업의 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안 등이 나올 것으로 중국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또 호적제도와 행정시스템, 도농격차 해소를 위한 개혁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003년 16기 3중 전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국가주석이 ‘과학적 발전관’을 천명한 것처럼 시진핑 시대를 관통하는 정치노선이 등장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공산당은 5년마다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열어 중앙위원을 뽑은 뒤 중앙위원 전체회의를 5년 뒤 다음 당 대회까지 모두 일곱 차례 연다. 공산당은 지난해 11월 18차 당대회 직후 1중 전회와 올해 2월 2중 전회를 열고 당과 정부의 주요 인선을 마무리했다.

한편 중국 최대 석유·천연가스업체이자 대표적 국유기업인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CNPC) 최고경영진이 심각한 기율위반 혐의로 속속 조사를 받아 주목된다. 당내 사정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왕융춘(王永春) 부총경리(부사장)를 조사한 데 이어 리화린(李華林) 부총경리 등 경영진 3명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저우융캉(周永康) 전 상무위원을 필두로 한 ‘석유방’(석유업계 출신 정치·경제인 그룹) 관련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설도 나돈다. 일각에서는 국유기업 개혁의 신호탄이 오른 것으로 해석한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