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兆 펀드 조성해 해외건설 - 플랜트 수주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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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주 4% 늘리기’ 프로젝트… 시장조달 안되면 외평기금서 충당

정부가 기업들의 해외 건설과 플랜트 사업 수주를 돕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주도로 약 10조 원 규모의 사모펀드(PEF)를 조성한다.

또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경우 중요 프로젝트에는 외환보유액을 동원해 외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2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의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증가율이 3.1%에 그쳤다. 또 수주한 사업 대부분이 발주자가 사업을 관장하고 건설사는 시공만 전담하는 ‘단순도급사업’에 편중돼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큰 ‘시공자금융주선’ ‘투자개발형 사업’ 부문에서 경쟁력이 약하다는 점도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이 됐다.

정부는 우선 시공자가 사업개발, 지분투자, 설비운영 등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까지 ‘신개념 사모펀드’로 75억 달러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손실이 생기면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민간 금융기관이나 연기금에 앞서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로 설계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와 별도로 정책금융공사 6억 달러, 산업은행 5억 달러 등 11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또 정부는 정책금융기관들이 필요한 외화를 시장에서 조달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유사시에는 외환보유액으로 조성한 외국환평형기금을 해외 프로젝트 지원에 활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다만 이를 두고 국가 위기상황에 써야 할 외환보유액을 특정 산업 지원에 함부로 쓸 수 있느냐는 논란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으로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가 4% 남짓 더 늘어나고 매년 1만5000명 안팎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펀드#수주지원#외평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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