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방 부담 2014年 1조원…지자체 파산 남의 일 아니다”

건전재정포럼, 재정난 해법 토론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제6차 정책토론회에서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왼쪽)가 개회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 재원 135조 원 가운데 지방정부가 부담할 공약 가계부가 없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과도한 복지비용에 따른 부채로 파산한 미국 디트로이트 시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한국도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전 장관은 “경기침체와 정부의 취득세 인하 조치 등으로 1995년 63.5%였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2.3%로 떨어졌다”며 “지난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한 지자체는 123곳으로 전체 지자체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상보육 확대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복지예산이 급증하면서 지방 재정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자체의 평균 예산 증가율은 4.3%인 데 반해 같은 기간 지방 보육예산은 연평균 33.8%씩 증가했다. 무상보육 확대 때문이다.

최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면 2014년에만 지자체 복지예산 부담이 6000억∼1조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가 개별급여로 전환되면 2015년부터 지자체는 4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과 경기침체에 따른 재산세 감소로 지자체가 걷어 들이는 지방세수는 갈수록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는 올해 지방세수가 7700억 원, 경기도는 1조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복지공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재원 조달 어려움이 커지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복지공약을 위한 재원 135조 원에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책이 빠져 있어 복지재원 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도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지방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 세입구조를 개편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강도 높은 지자체 구조조정으로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훈 인하대 교수는 “국세가 전체 세입의 80%를 차지하고 지방세가 20%에 불과한 구조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며 “중앙정부가 돈을 쥐고 통제하다 보니 재정이 악화돼도 사업이나 공무원을 줄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장관은 “중기 재정계획에 지자체 복지비 증가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인구 5만 명 이하의 시군은 자율적으로 통폐합하고 광역, 기초단체로 나뉜 지자체 구조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수영·문병기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