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자위대 明記” 日 공명당, 연내 착수

일본의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헌법 개정에 대한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기존 헌법을 그대로 놔두되 ‘자위대 존재’ 등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공명당 헌법조사회의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회장은 24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와 역할을 명기하는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에 신중했던 공명당이 독자적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나 군대 보유와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한 헌법 96조 개정을 추진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

기타가와 회장은 자위대가 유엔 평화유지군(PKO)에 참여하기 위한 구체적 근거,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환경권 등도 헌법에 추가할 방침임을 밝혔다.

아베 총리가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헌법 해석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헌법 해석 변경이 아니라) 헌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정말로 집단적 자위권이 아니면 (대응이) 불가능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은 여전히 찬성이 반대보다 높지만 찬성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25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4%로 지난해 12월 아베 내각 출범 직후 실시된 조사 때(51%)보다 7%포인트 줄었다. 개헌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4%로 6%포인트 늘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서도 지난해 말 조사 때는 응답자의 45%가 찬성 의견을 밝혔으나 이번에는 39%로 줄어들었다.

한편 일본 해상자위대는 해병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오스미(おおすみ)’형 수송함(1995∼2001년 건조된 수송함의 한 종류)을 대폭 개조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적 기지 침투 임무를 띠는 공격용 부대인 해병대 신설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다.

해상자위대는 대원을 싣고 바다에서 육지로 돌진할 수 있는 수륙양용차와 미국산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를 탑재할 수 있도록 수송함을 개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4년도 예산안 요구 때 설계비를 중심으로 4억 엔(약 45억 원)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수륙(水陸)에서 모두 전투가 벌어지면 최근 진수식을 한 항공모함급 호위함 ‘이즈모’가 사령탑 역할을 맡게 할 방침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