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 올해 추경서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첫 감액추경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에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한 가운데 올해 1차 추경예산안에서도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21일 3875억 원을 감액한 1차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의 감액추경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주택거래 급감으로 취득세가 줄어드는 등 지방세 수입이 9405억 원 감소하는 데 따른 조치다.

그런데 세출예산 중 사업비 감액(921억 원)에 학생급식지원예산 53억과 친환경농산물학교지원예산 30억 원 등 83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올해 본예산에는 학생급식지원예산 460억 원, 친환경농산물학교지원예산 414억 원 등 874억 원이 편성됐었다. 결국 올해 경기도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791억 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경기도는 이에 앞서 재정난이 심각하다며 내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 874억 원은 한 해 경기도 전체 무상급식 예산 7131억 원(경기도교육청과 일선 시군 부담)의 12.2% 정도여서 내년도 경기도 무상급식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사업 중단은 농가의 수입 악화와 학생들의 급식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적잖은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김관수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지난해에도 학생급식지원예산 28억4000만 원, 친환경농산물학교지원예산 33억7000만 원이 불용 처리됐다”며 “올해 남은 기간의 불용처리 예상액을 미리 추경에서 감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현재 학생급식지원예산은 223억 원, 친환경농산물학교지원예산은 167억 원이 쓰여 집행률이 각각 48%, 40%에 머무른 상태다.

나머지 감액 예산을 보면 시군 재정보전금(2879억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925억 원), 교육재정교부금(379억 원), 시군 징수교부금(218억 원), 상생기금 출연금(188억 원) 등이다. 연가보상금(34억 원), 시간외 근무수당(26억 원), 사무관리비(29억 원) 등 공무원 관련 경비도 167억 원 줄였다.

반면 올해 본예산에 담지 못한 필수사업비 1802억 원은 증액 편성했다. 영유아 보육료(943억 원), 저소득층 의료비(177억 원), 서민금융 햇살론 출연금(10억 원) 등 복지예산과 소방인건비 156억 원 등이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