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되는 법 알려주고 지원금 뜯어낸 ‘복지 거머리’

“의사에 늘 우울하다고 말하라” 교육
112명에 기초수급자격 얻게한 뒤 2년간 1억6000만원 챙긴 4명 입건

“자,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을 상상해보세요. 의사에겐 ‘자살하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2013년 1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A복지센터 사무실. 이 센터 회장 박모 씨(52)가 사무실을 찾아온 이들을 대상으로 ‘비법’을 전수했다. 사무실에 설치된 스크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명인의 생전 영상과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의 인터뷰 영상이 재생됐다. 사람들은 박 씨의 지시에 따라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라는 말을 되풀이해 연습했다. 이들은 박 씨의 ‘교육’을 받고 “우울증 때문에 근로능력이 없다”는 병원 진단을 받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얻었다.

정부의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방침과 관련해 찬반 논쟁이 격렬한 가운데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복지 사기 거머리’들이 판을 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고 돈을 받는 전문 범죄 집단까지 등장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근로능력이 없다’는 진단서 받는 방법 등을 알려줘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게 도와준 뒤 이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의 일정액을 커미션으로 받아 챙긴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등)로 박 씨를 구속하고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업실패로 인한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2002년 3월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박 씨는 수급 과정에 대한 자신의 지식으로 돈을 벌려고 마음먹었다. 박 씨는 2010년 12월 복지센터를 차리고 ‘생활비 보장 상담가능’이라는 광고지를 뿌렸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왔다. 박 씨는 이들에게 “정신과 의사에게 ‘항상 우울하다’고 말하라.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해도 관계없다”고 가르쳤다. 의사는 그들의 말을 믿고 진단서를 발급했다. 80명이 박 씨의 ‘우울증 교육’을 받고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얻었다.

박 씨 일당은 2010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센터를 거쳐 수급자격을 얻은 112명으로부터 1억66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김성모·곽도영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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