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없고 與도 불참… 야당만의 청문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1일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마지막 3차 청문회를 열었다. 전날 새누리당은 “새로운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의 청문회는 정치 공세의 장밖에는 안 된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1시간여 동안 열린 청문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전 입수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 불발을 거듭 규탄했다. 또 사건의 추가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증인 선서 거부 등을 이유로,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와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위증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활동을 정리할 결과 보고서도 여야 간 합의로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보고서 합의 채택이 불발되면 독자적인 대국민 보고서 발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후 국정원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끝까지 정치 공세, 허위사실 유포의 장으로 만든 것은 부끄러운 한 편의 코미디”라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른바 ‘광주 경찰’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22일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는 이유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우발적인 발언이라 해도 국민 통합을 해칠 우려가 있다. 유감이다”라며 사과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조 의원은 19일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전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대한민국 경찰이냐, 광주 경찰이냐”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