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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폐광지역 주민들 “강원랜드 레저세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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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폐광지역 주민들 “강원랜드 레저세 강력 반대”

동아일보입력 2013-08-22 03:00수정 2013-08-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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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올림픽 재원마련 위해 추진
주민들 개발기금 줄어들 우려에 반발
강원랜드 주변의 폐광지역 주민들이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재원 마련 등을 위해 강원도가 추진 중인 강원랜드 레저세 부과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레저세 부과로 강원랜드의 수익금이 줄어들면 지역 투자가 위축되고 수익금에 비례하는 폐광지역 개발기금도 줄어들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강원도는 올림픽 재원 마련은 물론 재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레저세 부과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선 고한·사북·남면 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내어 “강원랜드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은 폐광지역 경제 회생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강원랜드에 모든 짐을 전가하려는 불합리한 태도”라며 “레저세 부과계획에 결사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공추위는 “강원랜드의 경영환경은 각종 세금 및 기금의 과다징수로 인해 매출이 증가해도 순이익이 감소하는 기현상이 발생할 만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레저세를 추가 부담하라는 것은 사실상 폐광지역 경제회생 정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추위는 이어 “강원도가 지역 민심을 무시한 채 강원랜드 레저세 부과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원도와 강원발전연구원은 5월 평창 겨울올림픽 재원 확보와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강원랜드 카지노의 레저세 도입을 제기한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16일에도 안전행정부를 방문해 유정복 장관에게 레저세 조기 신설 등 지역 현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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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발전연구원에 따르면 평창겨울올림픽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총 9조79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강원도가 4500억 원을 부담해야 하고 문화 관광 환경 분야에도 5000억 원이 필요하다.

최경식 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장은 “레저세를 부과하면 강원랜드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지역에 투자되는 재원도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며 “앞으로 강원도에 레저세 부과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보내고 플래카드 걸기, 항의집회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정삼 행정부지사는 21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카지노 레저세 도입 시 현재보다 7배 이상 많은 1400억 원대의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레저세를 도입하면 폐광기금과 배당금 등의 감소로 지역발전이 위축되리라는 주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원랜드#레저세#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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