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가능국가 변신 속도낸다

아베, 안보정책 포괄 ‘국가전략 지침’ 연내 마련
총리-부총리 등 내각핵심 5인 총괄… 방위대강 개정안과 함께 공개 예정
집단적 자위권 범위 대폭 확대… 몇몇 금지항목外 전면 허용 추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일본을 ‘보통국가’로 바꾸기 위해 전격적인 군사작전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베 정권은 외교와 안보 정책을 포괄하는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올해 안에 만들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이 안보전략 문서를 만드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이는 일본을 보통국가로 변신시키기 위한 다양한 작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평화헌법 아래에선 교전과 군대 보유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탈피해 다른 나라와 유사한 외교안보 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 일본에서 제기되는 보통국가론이다.

안전보장전략 문서화 작업은 아베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등 핵심 인사 5명이 총괄한다. 올해 말 안보전략과 그 하위의 방위전략인 신(新)방위대강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방위대강 개정 작업은 진행 중이다.

일본이 안전보장전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기존 외교안보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태평양전쟁에서 패한 뒤 일본은 전범국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고 외치며 보통국가로 가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방위만 한다는 기존의 ‘전수(專守) 방위’ 원칙을 뜯어고치는 것도 이를 걸림돌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때 자국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허용 범위는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국 장관에 최근 임명된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씨는 17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헌법 해석을 바꾸는 문제와 관련해 법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는 조만간 내놓을 보고서에 자위권에 관한 ‘포지티브 리스트’를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산케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지금까지 자위대법은 방위 및 치안 등 충돌할 수 있는 경우(포지티브 리스트)를 규정했다. 이를 바꿔 몇 가지 금지 목록(네거티브 리스트)을 빼고는 모든 활동을 다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다. 전면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는 ‘혁명적 변화’에 해당하는 것. 그러나 오노데라 방위상은 17일 민영방송 TBS에 출연해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더라도 무력 사용을 위한 해외 파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군비 강화 움직임도 두드러진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경비 강화를 위해 해상보안청 인력을 600∼700명 증원키로 했다. 또 해상보안청은 1000t급 대형 순시선 10척을 2015년까지 추가 건조해 센카쿠 열도 주변에 투입할 방침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