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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젠 특검 하자는 문재인, 댓글 미련 언제 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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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젠 특검 하자는 문재인, 댓글 미련 언제 버리나

동아일보입력 2013-08-19 03:00수정 2013-08-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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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16일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살펴보자는 것이다. 국회가 결산 심사할 예산은 325조 원이나 된다. 국회법에서는 정기국회 개회(9월 1일) 전까지 결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정기국회 개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당장 시작해도 ‘날림 심사’가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결산 심사는 제쳐 두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 전부인 양 목을 매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다시 특검을 하자고 요구했다. 언제까지 댓글 타령을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당 지도부에 이어 문재인 의원도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도식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가 국정조사로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사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 댓글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면 이쯤에서 당이 민생 국회로 복귀하도록 협력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의 책임 있는 자세다.

‘원판(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별다른 활약을 보여 주지 못했다. 준비가 부족했거나 창이 무뎌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판에 특검을 하면 감춰진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에게만 편리한 제도”라며 ‘특검 만능론’을 비판한 적이 있다. 2011년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해킹 사건 때도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경찰 검찰에 이어 특검까지 203일간 수사를 했지만 배후를 밝혀 내지 못하고 20억여 원의 세금만 축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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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고 경찰이 수사를 축소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제는 차분히 재판 결과를 지켜볼 때다. ‘댓글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는 황당한 주장에 끌려다닌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어둡다. 대선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제1야당이 왜 이리 옹졸하게 행동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새누리당도 민주당을 힐난만 할 게 아니라 국회로 들어올 명분을 만들어 줘야 한다. 청문회의 증인들이나 변호하는 태도로는 상생 국회를 만들 수 없다.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매듭짓고 민생으로 가겠다면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청문회 출석도 무조건 반대할 일이 아니다. 정치 정상화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도 야당 대표와 진지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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