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발전소 증설이 근본적인 전력난 해결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전력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큰 건물에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 파악해 제어하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과 심야에 전기를 저장했다 피크 시간에 사용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수요 관리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공급의 획기적인 증대 없이 전력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 몇 년간 온 나라가 블랙아웃(대정전) 공포에 시달렸다. 올여름은 특히 심해 대기업과 백화점 등 2367곳의 전력 사용량을 강제로 3∼15% 줄이도록 하고, 사흘 동안 공공기관의 에어컨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다행히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언제까지 이런 천수답(天水畓)에 물대기 식의 절전 운동에 의존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높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ICT를 활용한 시스템적 접근이라는 면에서 진일보했지만 EMS나 ESS 장치가 워낙 비싸 얼마나 많은 기업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전력 수요를 관리하려면 결국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독일의 25.3%, 미국의 75.4%이며 산업용은 선진국의 50∼60% 수준이다.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 때문에 석유나 가스 대신 전기로 냉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최근 10년간 한국의 전력 수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5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함께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의 수요는 늘게 돼 있다. 지나친 수요 관리나 가격 인상은 경제 성장에도 장애가 될 것이다. 발전소를 증설해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올 초 발표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1기를 건설하도록 되어 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민간이 투자한 화력발전소 건설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발전소 건설에 따른 규제와 민원을 해결해 주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서해안의 조력발전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도 경제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주민과 지자체, 한국전력이 합리적으로 풀 만한 일도 외부 세력이 끼어들면 극한으로 치닫는다. 2003년 전북 부안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사태가 보여 준 바다. 밀양 송전탑 갈등을 키우는 외부 세력은 무책임한 훼방꾼 노릇만 하지 말고 상시적인 전력난을 해결할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