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뒷전… 정쟁만 벌인 ‘그들만의 國調’

원세훈-김용판 청문회 ‘빈껍데기’… 증인선서 거부해 논란 빚기도
元 “대선前 권영세와 NLL 상의 통화”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가 재판을 받고 있는 핵심 증인까지 동행명령을 통해 불러놓고도 정쟁만 하다 끝나 ‘그들만의 국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특위에 출석했지만 여야는 알맹이 없이 공방만 벌였다.

특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원 전 원장까지 불러놓고도 야당 의원들은 기존 의혹만 거론하며 윽박질렀고, 여당 의원들은 증인 감싸기에 바빴다. 지난해 대선 이후부터 지루하게 이어지며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었던 논란이 국회에서는 빈껍데기 결말을 보게 된 것이다. 이럴 거면 뭣 때문에 국정조사를 열었느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국조는 23일 보고서를 채택해 5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날 새누리당의 집요한 설득으로 출석한 원 전 원장은 “대선에 개입하려고 댓글 작업을 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선거나 정치 개입은 전혀 없었다. 댓글은 대북심리전의 일환이었으며 노무현 정부 때도 정권 홍보 댓글 작업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원 전 원장은 “대선 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새누리당의 요구가 있어 (당시 박근혜 대선캠프 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와 통화해 상의한 적이 있다”면서도 “회의록이 국정원에서 유출된 적은 없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16일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거나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야당의 추궁에 “당시 직원들이 허위로 분석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고 지금도 직원들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두 증인은 관련 법조항을 거론하며 “증언의 진위가 왜곡될 경우 재판에 불리할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증인선서를 거부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박정훈·권오혁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