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정책]공약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만이 답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국내, 북한, 일본 등에 대한 국정(國政)기조를 밝혔다. 6개월간의 실전 경험과 현실을 반영한 신임 대통령의 첫 광복절 경축사는 늘 주목을 받아왔다. 박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타당하며 구상은 실현 가능한가. 》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의 틀을 구축해왔다”며 “앞으로는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법 개정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대기업은 과세 강화 방침으로 끙끙 앓는 마당에 박 대통령의 발언에 기대를 보일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증세 없는 복지’처럼 이상(理想)은 아름답되 현실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은커녕 재정 부담만 키울 가능성이 있다. 국채로 구멍 난 재정을 메우다 위기에 빠진 남유럽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도 보편적 복지에 맛을 들인 상태에서 남유럽처럼 저성장이 계속되면 미래세대에 힘든 짐을 떠넘길 우려가 크다.

2000년대 초반까지 4∼5%나 됐던 잠재성장률을 되살리려면 지속가능한 재정을 통한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 박 대통령이 “과거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만큼 비정상적인 대선 공약을 먼저 바로잡는 결단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풍토를 만들겠다”면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아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함께 커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한 경쟁과 상생이라는 상충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대못 같은 핵심 규제의 철폐다. 하지만 지난달 서비스산업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선진국 사립학교 유치 등을 막는 굵직한 규제는 그대로 두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세 논란으로 정부의 주도력이 약해진 터에 제대로 추진될지 걱정이다.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이상,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에 앞서 국내에서부터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기득권 집단의 반발,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정책 역량만 집중해서는 성과를 내기 힘들다. 박 대통령은 심판이나 평론가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야권 인사들을 만나고,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해 국민에게 성과로 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