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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줄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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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줄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폭탄”

동아일보입력 2013-08-16 03:00수정 2013-08-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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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만에 물가상승률 반영 인상… 주요 대형마트-백화점 강력 반발
대형마트 A사는 지난해 전국 점포의 교통유발부담금으로 60억 원을 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에 매기는 것으로, A사의 부담금은 앞으로 100억 원 안팎으로 늘게 된다. 정부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와 출점(出店) 규제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교통유발부담금까지 크게 올라 경영에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오르는 것에 대해 유통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5일 유통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건물 면적과 관계없이 m²당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최고 1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3000m² 이상∼3만 m² 미만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m²당 700원으로, 3만 m² 이상 건물은 m²당 1000원으로 오른다. 3000m² 미만 건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오르는 것은 1990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인상 근거로 그동안 소비자물가지수가 130% 올랐다는 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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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통업체들은 현재 내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에 이미 물가상승률이 반영됐다고 반박한다. 대형마트와 일부 백화점 등을 회원사로 둔 체인스토어협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교통유발계수 등을 올려 1990년부터 2012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이 도심 지역은 270%, 외곽 지역은 520% 올랐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새 인상안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추가로 평균 186% 올라 유통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대형마트들이 내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총 190억 원에서 앞으로 400억 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백화점 역시 대부분의 점포가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대상이다.

유통업체들은 소비 침체와 각종 규제로 업계가 고전하는 가운데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이강림 체인스토어협회 기획팀장은 “최근 5년간 고객 수가 많게는 30% 줄어든 대형마트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 혼잡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 건물 중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타임스퀘어(10억8500만 원)였다. 인천국제공항(7억9200만 원)과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5억4400만 원), 서울 센트럴시티빌딩(5억1300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대형마트#교통유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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