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북 합의문’ 재발 방지-신변 안전 보장 핵심

개성공단 사진=공동취재단

개성공단 7차 회담 타결

남북한이 개성공단 7차 회담에서 정상화에 합의했다.

14일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 7차 남북 실무회담에서 남북한은 5개 문항으로 이뤄진 합의서를 채택, 개성공단 가동 정상화에 합의했다.

남북한이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지난 4월 북측의 통행 금지와 공단 가동 중단 결정으로 촉발됐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는 발생 133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날 합의문은 오후 7시경 채택됐다. 우리 측 대표단이 사태 재발 방지 책임과 관련해 남북 공동책임을 주장해온 북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이 눈에 띈다.

다음은 합의서 전문이다.

남과 북은 2013년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차례의 당국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남과 북은 이번 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한다.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한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위법 행위 발생시 공동조사, 손해배상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③ 남과 북은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하여 상시적 통행 보장, 인터넷 통신과 이동전화 통신 보장, 통관 절차 간소화와 통관 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3.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① 남과 북은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내에서 적용되는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③ 남과 북은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 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한다.

④ 남과 북은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상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를 위하여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해당 기구들의 활동을 개시한다

5. 남과 북은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013년 8월 14일

상부의 위임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 김기웅

상부의 위임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북측 수석대표 박철수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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