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 신설 어려워진다

최소 요건 갖추면 인가 ‘설립 준칙주의’ 17년만에 폐지

부실 대학을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는 ‘대학 설립 준칙주의’가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된다.

교육부는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없애고 대학도 여건이나 유형 등을 감안해 맞춤형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종합 발전방안’ 시안을 1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시안을 토대로 세 차례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준칙주의는 교지·교사·교원·수익용 재산 같은 최소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인가하는 제도로 대학을 자율적으로 세우도록 해 고등교육 기회를 늘리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1996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63개 대학이 이를 근거로 신설됐다.

하지만 최근 폐교하는 대학이 속출하는 등 부실 대학을 양산하는 원흉이라는 비판도 받아 왔다. 2018년 이후엔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생보다 많아지므로 준칙주의를 없애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교육부는 준칙주의를 없애는 대신 기존 대학 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운영 계획, 학사운영 계획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설립을 인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평가 방식도 대학의 자체 발전계획을 고려하기로 했다. 모든 대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공통지표’에 더해 개별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선택지표’도 비중 있게 반영하기로 했다. 학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대학평가는 대학원도 포함한다.

대학의 취업률 부풀리기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평가지표를 산정할 때 취업률 비중은 현재 20%에서 15%로 줄이고 인문·예체능계는 취업률 산정에서 아예 제외한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 평가 때는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 노력을 비중 있게 반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학 재정지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늘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내년부터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 셋째 아이 이상부터는 대학 등록금도 전액 지원한다.

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이번 발전방안은 고등교육 정책 패러다임을 질적 성장으로 바꿔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