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年13만명 실직… 주택경기 살려내라”

건설-중개업-가구-인테리어協 등… 25개 유관 단체 한자리 모여 호소문
4·1후속법안-취득세 영구인하 촉구

건설 및 주택 관련 단체와 중개업 인테리어 자영업자 단체 등 총 25개 단체가 1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대한건설협회 제공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매년 건설근로자 13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고, 연관 업종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가 위협받는데도 국회는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마저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는 건설, 주택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중개업, 가구, 이사, 인테리어, 전기공사 업계의 중소 자영업자 단체까지 한데 모여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8개 단체를 비롯해 공인중개사협회 가구산업협회 전기공사협회 인테리어경영자협회 등 부동산 연관 산업 총 25개 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 장기침체에 따른 위기감이 높다는 뜻이다.

이 단체들은 이날 ‘주택·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호소문’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등 4·1 대책 관련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을 복지와 대립적인 것으로 보고 향후 4년간 SOC 예산 12조 원을 축소하는 것은 국내 경제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에도 위기”라며 “SOC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로 국내 건설업은 10년 전 수준으로 퇴보했다”며 “더는 지켜볼 수 없어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문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101조5000억 원으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보다 26조4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특히 주택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민간 주택 관련 수주가 2007년보다 22조7000억 원 급감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13만 명의 건설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중개업소 1만6500여 곳이 문을 닫았다. 또 10만 명이 종사하는 이사업체는 40%가 폐업하는 등 자영업자와 서민 가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10만 명이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으로 전락했고,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내는 렌트푸어는 240만 명에 육박한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4·1 후속 대책들이 입법 과정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만큼 국회는 계류 중인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대정부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