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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부담 느는데… 그게 증세 아니고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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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부담 느는데… 그게 증세 아니고 뭐죠?”

동아일보입력 2013-08-12 03:00수정 2013-08-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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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개편안 ‘중산층 짜내기’ 비판 확산
국민들 액수가 문제 아니라는데
“한달 만원 정도야…” 안이한 정부… ‘증세없는 복지는 모순’ 인정해야
올해 세제개편안이 중산층의 세 부담을 키운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대선 당시 약속한 ‘증세 없는 복지’의 도그마에 갇혀 정책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복지공약을 실현하되 증세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두 가지 모순된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꼼수 정책’을 양산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주 세법개정안 발표 때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해명하더니 막상 ‘그러면 공약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 개편으로 세입 재원은 충분하다”고 말을 바꿨다. 이처럼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것도 스스로 도그마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처럼 역대 정부는 금과옥조처럼 지키려던 원칙이나 공약이 끝내 자충수로 작용하는 선례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공약을 손질하든,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든 간에, 국민들에게 솔직히 이해를 구하고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획재정부는 일요일인 11일 오후 예정에 없던 ‘보도참고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e메일로 발송했다. “올해 세법개정으로는 135조 원에 이르는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해명이었다. 기재부는 이 자료를 통해 “임기 중 비과세·감면 정비로 조달하기로 한 18조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올해 세법 개정으로 조달할 수 있다”며 “내년 공약가계부 재원 7조6000억 원 확보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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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들은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이번 세제개편의 목적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형평성 제고”라고 홍보했다. 그러면서 “중산층의 추가 부담은 월 1만 원 남짓밖에 안 된다”며 ‘사실상 증세’라는 비판을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증세가 아니라면 어떻게 국정과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추가로 나오자 이번에는 반대로 올해 개편안의 세수 증대 효과를 선전하고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은 증세가 아니다”와 “이번 개편안으로 공약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정부의 두 가지 핵심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정부는 자꾸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은 증세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현 소장은 또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과대 포장된 목표에 불과한 만큼 결국 공약을 다 이행하려면 남은 수단은 직접적인 증세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복지를 위해 조금씩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맞다”면서도 “하지만 증세가 아니라는 거짓말을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공약 이행을 위해 현 세대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부담을 하자고 설득하는 작업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이 정서적으로 ‘증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정부가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고 지적한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국민은 세금의 액수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정부는 ‘한 달에 1만여 원 더 내는 것은 감당할 수 있지 않으냐’는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세종=유재동·송충현 기자·민동용 기자 jarrett@donga.com
#세제개편안#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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