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원 사재기 근절 나선다… 음악차트 공정성 제고 등

일부 음반기획사들이 ‘음원 사재기’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요청한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가 음원 사재기 근절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음원 사재기를 통한 음악차트 순위 조작의 유인을 제거하고 부당한 저작권 사용료 수익 기회를 박탈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음악사이트의 ‘추천’ 제도를 개선하고 ‘가온차트’를 비롯한 주요 음악차트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추천’ 제도는 음악사이트 첫 화면이나 차트 상단에 ‘추천’이란 이름으로 곡을 소개하는 것으로, 비추천곡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클릭을 유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운로드 중심의 차트로의 개선 ▲특정곡에 대해 1일 1아이디 반영 횟수 제한 ▲짧은 음원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간 차트 지양 유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등에 대한 음원 사재기 금지 및 제재 조항 등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법적 처벌을 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 사용료 정산과 관련한 음원 사재기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저작권 사용료 정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음악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음원 사재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등 자발적인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