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업단지 규제 푼다

현오석 부총리 투자활성화 강조
기업수요 맞춰 산단 입주제한 완화 “수도권-비수도권 나누지 않고 조정”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지 않고 기능적으로 접근해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만 규제를 풀면 정치적 논란이 일 수 있어 지역 구분 없이 기업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해 결과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1박2일 경제현장 방문’에 나선 현 부총리는 이날 전남 광양제철소 인근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개념으로 접근해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면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단지의 기능을 손질해 더 많은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어떤 산업단지는 비어 있는데도 기업이 안 들어가고, 어떤 산업단지에는 기업이 들어가려 해도 규제 때문에 못 들어가는 구조적 문제를 풀어 중앙과 지방단지를 동시에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수요가 많은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를 풀면 결국 수도권 규제가 집중적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 부총리는 “기업 투자를 위해 정부가 적어도 ‘규제’라는 불확실성만큼은 제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현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기재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지방 중심으로 이뤄졌던 투자 활성화 대책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라며 “다만 지방의 반대가 심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당장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방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겪고 있는 갈등을 대신 해결해주거나 공공부문에서 매입한 땅을 저렴한 가격에 기업에 되팔아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하반기 중 추진키로 했다.

광양=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