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장 “네이버의 中企 상생방안 미흡”

‘인터넷 골목상권’ 침해로 논란을 빚고 있는 네이버가 내놓은 ‘상생(相生) 방안’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최근 새누리당이 ‘네이버 규제법’ 입법에 나선 가운데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일부 기자와 만나 네이버의 상생방안에 대해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포털사이트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을 함께 개발한 뒤 아이디어만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데 이런 기술 탈취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네이버는 지난달 29일 협력업체들과 ‘상생협의체’를 만들고 10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해 국내 벤처기업과 콘텐츠 제공업체를 위해 지원한다는 내용의 상생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논란이 빚어지고 난 뒤 돈으로 면죄부를 사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