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상법 개정안 반대 한목소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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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순 정부에 공동건의서 내기로… 법학자들도 “국익 해칠수 있어” 지적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공동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위관계자는 1일 “지금까지는 개별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제각각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지만 법안의 심각성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며 “경제5단체의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공동 건의서를 내는 등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주주의 기업 경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본보 1일자 1면 5개 그룹 계열사 경영권 타격
본보 1일자 3면 지분구조 단순한 그룹이 경영권 더 취약

하지만 상반기(1∼6월) ‘갑을(甲乙) 관계’ 논란과 함께 부각됐던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과 달리 상법 개정안은 주요 문제점이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개별적인 대응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기업들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경제5단체가 이달 중순 제출할 예정인 건의서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도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법학자들도 학술 세미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로 했다. 한국경제법학회는 19일 ‘상법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그 평가’를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연다고 1일 밝혔다. 한국경제법학회의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최병규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입법예고된 법안은 주요 기업 경영권이 외국계 헤지펀드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등 국익을 해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다”며 “전문가들도 세미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경제단체#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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