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위, 국내 탈북자 면담 시작

北조사거부땐 김정은 국제재판 제소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유엔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최초의 기구로 올 3월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실무자 2명이 지난달 29일 한국에 입국해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15호 수용소 출신인 정광일 씨(북한민주화운동본부 인권조사실장)를 만나 북한 수용소의 실태를 조사했다. 또 북한의 일반 교화소 출신 및 국군 포로 가족들과도 31일 면담했다.

COI 실무자들은 앞으로 하나원, 정부, 시민단체까지 광범하게 조사해 보고서를 만들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인신구속, 외국인 납치, 생명권 침해 등 9개 유형이다. 이번 조사는 8월 말까지 면담과 공청회 등 각종 형식을 통해 이뤄지며 조사 내용은 올 9월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할 예정이다. 10월에는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조사와 관련한 중간보고를 하며 내년 3월 UNHRC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유엔의 인권 실태 조사를 거부하면 이는 COI의 조사 내용이 사실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며, 이 경우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