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옥현]전작권 재연기는 韓美 모두에 이익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한림국제대학원 초빙교수

한반도 평화체제의 골간은 올해로 60주년이 된 정전체제와 주한미군의 전시작전권이라는 두 개의 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금년 들어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사실상 핵무장국가가 되었고, 올 3월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안보 위협이 전례 없이 심각한 가운데 7월 30일 개최된 한미통합방위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공식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두고 국내에서는 북핵으로 인한 군사력 비대칭 문제 및 첨단 공격 능력과 정보감시정찰 능력 미비 등을 이유로 재연기를 지지하는 여론과 우리의 체면 및 국방의 자주성을 거론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미 조야에서도 찬반양론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에 이어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도 7월 30일 상원인준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렇다면 과연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오로지 한국만을 위한 것인가. 그건 아니다. 미국의 국가 이익에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

한미 양국은 2차대전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라는 가치를 기치로 최상의 동맹 수준으로 성숙하였다. 특히 최근 한미 양국 정상은 국제정치 및 경제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여 한미동맹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시켰다. 이러한 숭고한 동맹의 가치가 날로 증대되는 북측의 위협에 인질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외교안보 군사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이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다시 확대하여 미 우방의 이익 보호에도 적극 관여하겠다는 외교정책의 신뢰성에 부가가치 효과를 높여줄 것이다. 특히 북핵 문제로 인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을 잠재워 아시아 핵도미노 현상 우려를 미리 차단할 수도 있다. 이점이야말로 중국의 핵확산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최근 한중 안보협력에 대한 일부 미 조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방위산업복합체에 대한 반사이익도 무시할 수 없다. 이번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거의 핵심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첨단 공수능력 미비에 있다. 우리의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자주적인 국방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앞으로 수년간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한국은 미군 첨단장비 의존율이 다른 유럽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게 사실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향후 미 측은 우리 방산업체와의 우호적 기술협력 추진에도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활용하여 시장 확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즉, 한미 간 방산협력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법상 국가 간의 협정이나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사정 변경의 원칙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한미 양국의 업그레이드된 글로벌 동맹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윈윈’하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한림국제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