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1조4000억원 호화 유흥업소서 매년 결제

제약·주류업체가 접대비 한도 초과 상위권

매년 1조 4000억 원을 넘는 법인카드 사용액이 룸살롱 등 호화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의 '접대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상위 리스트에는 제약사와 주류 제조업체가 주를 이뤘다.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은 국세청과 한국신용평가 자료 등을 토대로 이같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1년 호화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액이 1조 4137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2007년 1조 5904억 원, 2008년 1조 5282억 원, 2009년 1조 4062억 원, 2010년 1조 5335억 원 등을 기록했다. 매년 1조 4000억 원 수준을 상회한 것.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법인카드 사용액을 업종별로 보면 룸살롱이 9237억 원, 단란주점 2331억 원, 나이트클럽 507억 원, 요정 438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코스피 상장기업 668개의 기업당 평균 접대비는 4억 9500만 원이었다.

이는 경기 불황에 따른 지출 감소로 전년 대비 15.2% 감소했다. 이중 접대비 지출액에서 한도초과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접대비 한도초과율을 분석해보면 제약사와 주류 제조업체가 두각을 나타냈다.

접대비 한도초과율 상위 10개사 중 1위(98.5%), 2위(98.2%), 4위(97.6%), 7위(96.9%), 8위(96.2%), 10위(93.8%)는 제약사였다. 이 밖에 3위(97.7%)와 6위(97.3%)는 소주업체로 나타났다. 또 농약제조사 5위(97.4%), 사무용 기계·장비제조사 9위(94.9%) 등도 포함됐다.

이번 결과에 대해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은 "타 업종보다 접대비 지출 비율이 크게 높은 제약업과 주류 제조업의 과도한 접대 행위는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은 손금산입한도 상향 조정을 지속적으로 희망하지만 접대비 지출이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런 요구를 받아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