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北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최고재판소 재판 회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7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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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가 북한 최고재판소의 재판에 회부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지난해 11월3일 나선시에 관광 명목으로 입국했다가 체포된 미국공민 배준호에 대한 예심이 전부 끝났다"며 "배준호는 가까운 시일 내에 최고재판소에 기소돼 판결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중앙통신은 "예심과정에서 배준호는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공화국을 전복하려고 책동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대해 전부 인정했으며 그의 범죄는 증거물들에 의해 명백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통신은 배 씨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중앙통신은 "11월 3일 나선시에서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던 미국 공민 배준호가 반공화국 적대범죄를 감행한 것으로 하여 해당기관에 억류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조사 과정에서 반공화국 적대범죄 행위가 증거물에 의해 밝혀졌으며 본인도 자기 범죄행위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공화국 적대범죄'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북한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는 배 씨는 당시 외국 여행객들을 인솔해 함경북도 나진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연이은 위협으로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배 씨의 재판 회부를 공개한 것은 미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향후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2009년 3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취재 중이던 미국인 여기자 2명과 2010년 11월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 씨 등 수차례 미국인을 억류하고 재판에 회부해 이를 공개했으며 이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미 고위층 인사의 방북을 유도하는 등 압박과 협상의 기회로 활용해온 바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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