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 안 나오는 내용 시험에 절대 내지 말아야”

朴대통령, 선행학습 근절 의지 강조… 불황 건설업계에 정책금융 지원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교과서 안에서만 학교 시험 및 입시 문제를 내는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교과서 외에는 절대로 (시험에) 출제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행학습 부분에 대해서도 (시험에) 내지 않겠다고 하면 실제로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려면 평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취지는 (공교육 정상화라고) 밝혀 놓고 평가는 다르게 한다면 결국 모든 학부모나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평가에만 맞춰 공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해 모든 시험에서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해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를 만들어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런 원칙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교과서도 ‘친절한 교과서’로 이름을 붙였는데 교과서가 너무 간단해서 전과 등 참고서를 보지 않으면 알아듣기 어렵다”며 “더욱 충실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입시제도 개선안을 8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교과서 내 출제 원칙’은 초중고교의 일반 시험뿐 아니라 특목고와 대학 입시 등에도 그대로 적용돼 교육 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에서도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된다. 최근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은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면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학교 설립자 및 학교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학생 정원이나 학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건설만 가지고는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플랜트 건설을 할 때 기획부터 건설, 운영까지 맡게 되면 상대국도 좋고 우리도 좋은, 수준 높은 건설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수준 높은 건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