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건전성’ 학술행사 24일 한국프레스센터서 열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뒤 지방의 재정 규모는 커졌지만 재정자립도는 하락하고 빚이 늘었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2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국민행복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학술행사가 열린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공동 주관하며, 안전행정부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행사다.

한국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과 정책을 듣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날 제1세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분석 및 진단’에서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재원 개편 방향을, 조임곤 경기대 교수(행정학)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발표한다. 제2세션으로 ‘지방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강화 방안’을, 제3세션으로 ‘재방재정 건전성 관리체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패널 토의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