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선공약 ‘행복주택’ 호텔-상가 낀 복합단지로 개발

신혼-학생-취약계층에 물량 80% 공급… 소득수준 감안해 임대료 차등 적용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행복주택이 주거와 업무, 상업시설이 혼합된 도심 복합단지 형태로 개발된다. 5년 동안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총 20만 채로 이 중 80%를 신혼부부와 대학생, 주거취약 계층(노약자 장애인 등)에 우선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철도용지 및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추진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 철도용지에 들어섰던 주택과 달리 행복주택 단지에 호텔과 상가 등 상업시설을 배치한다.

도심 재생의 큰 틀에서 주거시설 외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중저가 호텔을 만들고 단지 내에 ‘장(場)마당’을 열어 소규모 재래시장도 유치한다. 단지 내에 공원이나 주민 문화공간도 조성하고 주민센터, 파출소, 보건소 등 공공시설을 최대한 유치할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기존 ‘기찻길 옆 오막살이’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 대신 편리한 교통여건을 지닌 복합 공간의 개념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을 100%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전체 물량의 60%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게 특별 공급한다. 특별 공급 대상에 철도 근로자나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자 등 행복주택 유관기관 근로자도 포함된다. 나머지 40% 중 20%는 주거취약 계층에 우선 공급된다.

행복주택 임대료는 당초 공약했던 ‘주변 시세의 30∼40%’보다 높은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당국자는 “임대료를 지나치게 싸게 책정하면 주변 임대시장을 교란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입주자 소득수준을 고려해 계층별로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지적됐던 소음 및 진동 문제를 막기 위해 차량이 오가는 선로 위에는 주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 대신 선로 인근이나 주변 용지를 활용해 철도역과 연결된 단지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지구계획 단계에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행복주택의 건설기준과 입주기준, 임대료 체계 등의 구체적 기준을 발표한다. 또 수도권 도심의 6∼8개 지구에서 약 1만 채를 공급하는 올해 행복주택 시범 사업 대상지도 공개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