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 한국의 절박함 몰라… 왜 개정 서두르나 당황하더라”

■ 韓美, 원자력협정 협상결과 24일 동시 발표… 靑, 시한 2년 연장 속내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24일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협상 결과를 동시에 발표한다. 양국 정부는 2014년 3월에 만료되는 협정의 시한을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하되 앞으로도 계속 개정 협상을 벌여 나간다는 내용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2일 “협상팀이 워싱턴에서 진행한 협상 결과를 놓고 오늘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했다”며 “최종 내용 조율을 거쳐 24일 한미 양국이 결과를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서두르기보다는 좋은 협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제대로 된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협정 연장 후에도 당초 계획했던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8월 정도까지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봤으나 미국은 의회 일정 때문에 5월을 시한으로 잡고 있어 이 시차를 극복하기에는 협상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속전속결 개정’보다 ‘철두철미 개정’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 靑, 시간보다 내용이 중요

대통령외교안보수석실은 3월 4일 수석비서관회의 때 박 대통령에게 “예정대로 2014년 3월까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미국에 요구하겠다”고 보고했다. 사용후 핵연료 보관시설이 2016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개정을 미룰 시간이 없다는 게 당시 판단이었다. 그러나 협상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에 협상 시한을 2년 연장(2016년 3월까지)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박 대통령은 “빨리 맺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뜻이 확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을 타결짓지 못한 채 ‘2년 연장’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미국이 한반도 안보 위기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한동안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솔직히 미국을 밀어붙이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협상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협상 과정에서 터진 국내 일각의 핵무장론도 협상력을 떨어뜨린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한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미국까지 가서 핵무장론을 주장하자 미국 내 우려 여론이 커졌다”며 “우리가 아무리 핵무장을 안 한다고 설득해도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니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북핵과 이란 핵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 의회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모두 금지하는 ‘골드 스탠더드’(황금기준)를 강조하고 있어 미국 정부의 협상력도 줄어든 상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미국 내부 기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계속 설득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계속 협상을 하면 2년 전에라도 언제든지 타결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

○ MB 정부, 원자력협정 개정에 소극적이었다?

청와대 내에선 “막상 협상에 착수해 보니 이명박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지 않았더라. 미국은 우리나라가 이 협정 사안에 대해 이 정도로 절실한지 모르고 있었다”는 말도 나온다. 박 대통령을 비롯해 우리 정부 고위 인사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 협상 개정 의지를 강조하자 미국 측에서도 당황했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전문가도 “전임 정부가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신경을 쏟느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미국에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쉬운 조건을 이야기했다면 이명박 정부 때 협상을 끝냈을 것”이라며 “미사일지침과 원자력협정 개정 둘 다 최선을 다했는데 미국이 전자는 빨리 포기했고 후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협상 시한을 연장하기로 한 건 1차 협상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정민·이정은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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