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령 중도노선 강화…‘북핵 한반도 위협’ 명시, ‘촛불민심 계승’ 삭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2일 1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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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을 잡지 못하면 정권 재창출은 없다는 반성 때문일까.

민주통합당이 5·4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당 강령 및 정강정책 개정안에 곳곳에서 '우클릭'한 흔적이 눈에 띈다.

민주당 전대준비위원회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하는 '강령·정책 개정안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새 강령에는 북핵을 한반도 평화의 위협으로 명시하는 등 중도 노선을 대폭 강화했다.

개장안은 크게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복지, 노동, 교육, 여성·어르신·아동·장애인등 사회취약계층, 문화·과학기술·환경·언론 등 8개 분야로 정리했다.

그중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핵 개발로 한반도 평화 위협',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정착' 등의 문구가 새로 들어갔다.

세부 정책에서도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춘다'라는 기술내용이 포함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검토'라는 표현이 '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 정책의 국익 최우선 추진 및 피해 최소화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 적극 마련'이라고 바뀌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존중 및 지원'이라는 표현이 각각 삽입되는 등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내용도 들어가면서 지금까지의 정책보다 완화됐다.

노동 분야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철폐, 최저임금제도 현실화 등 현안을 세부 기술한 기존의 내용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추구 ▲헌법이 규정한 노동3권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 구축 등 다소 추상적 표현으로 정리됐다.

새 강령에서는 이외에도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한 99%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문구가 '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국민정당'으로 바뀌었다. 특히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의 열망 계승'이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존의 '보편적 복지'라는 표현이 '복지와 함께 선순환하는 성장지향'으로 대체됐다.

외교 분야에서도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이라는 문구가 새로 삽입돼 한미관계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명시했다.

강령 개정안은 전준위 전체회의와 비상대책위, 당무위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을 놓고 당내에서 '우 클릭'에 대한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을 마련한 전대준비위의 강령·정책분과는 '중도주의'라는 표현을 적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은 개정안 내용이 알려진 후 진보성향의 야당 등은 유감을 나타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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