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처리 못해 핵연료 수입비용 年 9000억원

■ 허울뿐인 세계5위 원전强國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 부족 심각… 고리원전, 2016년엔 포화상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연기되면서 한국의 원전 관련 산업의 발전이 그만큼 지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23기로 정부는 원전 4곳에 임시 저장소를 만들어 사용후핵연료 1만1840t을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에는 우라늄이 많게는 90% 이상 포함돼 있다.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원전 선진국들은 이 사용후핵연료를 다각적으로 재활용해 원전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 규모나 원전 건설 능력에서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에 이어 세계 5위의 원전강국으로 꼽히지만 연료인 저농축 우라늄(LEU)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협정에 묶여 재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를 외국에 보내 농축해 다시 들여와 사용하고 있다. 저농축 우라늄 구입과 해외 재처리 비용을 합하면 연간 9000억 원에 이른다.

임만성 KAIST 교수(원자핵공학)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한국이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얻는 등 사용후핵연료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에 이르는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 것도 문제다. 이미 원전 4곳의 저장시설 포화율은 70% 안팎으로 상승했고 매년 700t의 사용후핵연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내 전력 생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시한이 2년 연장된 만큼 이 기간 중 향후 원전 관련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수립해 협상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때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를 컨소시엄에 참여시켜 수주에 성공한 적이 있다”면서 “이렇게 한국 원전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미국 기업을 통해 미국 정치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우회 전략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이날 협정 개정과 별도로 한국의 원전 수출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영 기자·김민수 동아사이언스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