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美국무 “北 비핵화 안해? 그럼 협상도 안해!”

■ 하원 청문회서 유화책 일축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7일(현지 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예산안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사뭇 강경한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북한 비핵화 조치를 위한 굳은 관념이 없다면 우리는 보상하지도 않을 것이고 협상테이블에 나가지도 않을 것이며 식량지원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면 국무장관인 나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똑같은 거래를 되풀이하고 과거의 전철을 밟을 생각은 절대 없다. 러시아나 중국 한국 일본 미국 모두의 정책은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지난 20년 동안 북한이 도발하면 대화하고 보상하며 끌려 다녔던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케리 장관의 대북 강경 발언은 최근 한중일 3국 방문 과정에서 그의 대북 대화 제의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것에 대한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그는 “한중일 방문 당시 나눈 대화를 통해 미국이 과거와 똑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선의의 대화 제의에 대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해제’ 등과 같은 무리한 조건을 걸고 나오는 상황도 케리 장관의 강경 발언과 무관하지 않다. 북한의 요구는 ‘악행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미국 대북정책의 기본원칙을 흔드는 것이다.

이런 연장선에서 케리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지지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의 주도적인 남북관계 개선 시도를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북한이 틀에 박힌 ‘대화와 도발의 이중전술’을 버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칫 북한에 이용만 당할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케리 장관은 “(미국의 대북전략이)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우리(미국)의 (대북) 전략을 ‘전략적 인내(patience)’라고 부르지 않겠다. 전략적 조바심(impatience)이라고 부르겠다”며 1기 행정부 대북정책을 변호했다.

그는 이날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미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다시 확인했다. 그는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이고, 중국도 미국과 협조할 의지를 내비쳤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이 부분을 논의했고 의견 일치를 봤으며 과거와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게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에 연료의 4분의 3을 제공하며 중요한 금융 연결고리이고 식량을 제공한다. 중국이 없으면 북한은 붕괴할 것이라고 말하는 게 꽤 적절하다고 본다”며 북한 비핵화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역할을 다하지 않는 중국을 압박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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