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전작권 전환 안보상황 고려… 연합사 해체는 신중”

[준비해야 하나 된다]
■ 한미간 협의 어디까지 왔나
軍안팎 “연합사 역할 할 조직 남길것” 양국, 미래연합지휘구조 개념 논의

‘전략동맹 2015’에 따라 2015년 12월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한국과 미국이 각각의 지휘라인을 보유하게 된다.

하지만 한미연합사 해체로 발생할 수 있는 전쟁억제력 감소를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의견이 그동안 적지 않았다. 당초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를 둬서 양 사령부 간의 협조와 연락을 담당한다는 구상이었지만 AMCC가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만큼 양측의 견해가 상충될 경우 작전수행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전작권 환수는) 한미가 합의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안보 상황이나 인수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유를 갖고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전작권 환수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 등의 문제는) 전문가들이 세 단계에 걸쳐 확인하고 있다. 5월 방미 때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달 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 연합사 수준의 군사적 효율성이 보장된 미래연합지휘 구조를 발전시키고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18일 한미군사위원회(MCM)를 개최해 ‘미래연합지휘구조 개념’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군사위원회는 굳건하고 지속적인 연합방위 태세를 보장하는 미래지휘구조를 계속 연구해 나가기로 하면서, 관련된 세부사항을 발전시켜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건의하고 승인을 받기로 했다.

군 안팎에선 어떤 형태가 됐건 한미연합사 역할을 할 조직을 남겨두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SCM에선 한국 합참 안에 새로운 연합지휘조직을 구성하는 이른바 ‘미니연합사’ 설치가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이 밖에 △한미연합사의 기능을 축소해 존속시키는 방안 △한미연합사를 존속시키되 연합사령관을 한국군과 미군이 교대로, 또는 한국군 단독으로 수행하는 방안 등이 백가쟁명 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