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둑높이기 허위 준공-거짓 보고

농어촌公, 전북 3개 사업 서류조작… 준공검사 뒤에도 여전히 공사 진행
정부는 확인도 않고 공사비 지급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가운데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맡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가 끝나지 않은 저수지들에 대해 허위로 준공처리하고 공사비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연말까지 4대강 사업을 마치도록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저수지 사업장에서도 허위 준공검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홍수 조절과 충분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총 3300억 원을 들여 도내 15곳에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벌였다. 이 가운데 장수군의 천천, 지소, 대곡, 용림을 비롯해 진안군의 신반월, 남원시의 금풍저수지 등 6곳이 작년 말 준공 처리됐다.

그러나 전북도가 최근 현지 확인한 결과 6개 저수지 중 절반인 3곳(지소, 용림, 대곡)이 사업의 핵심인 취수시설(취수탑), 이설도로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는 이들 저수지의 공사가 끝난 것처럼 세부 공정 서류를 허위로 꾸며 준공 처리하고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에 거짓 보고를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저수기 둑 높이기 사업의 성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로부터 공사비를 받은 전북도 역시 서류로만 준공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시점에 맞춰 시공업체에 공사비를 집행했다. 현재 공사비는 시공사 대표와 공사 감독이 보관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6개 저수지 현장을 둘러본 결과 일부 사업장은 한 달가량 더 공사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지난해 말 정부가 4대강 사업 마무리를 독려하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 압박을 느껴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준공검사부터 하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공사기간이 촉박했고 저수지 물을 활용하는 데 별 이상이 없어 준공 처리했다”며 “공기업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걸 인정한다”고 말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