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윤진숙 임명…野 “인사참사의 화룡정점”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7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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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자질 논란에 휩싸였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공식 임명했다. 민주통합당은 "민심 폭발의 뇌관을 건드리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0분 청와대에서 윤 장관 후보자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채동욱 검찰총장 등 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들 4명은 모두 장관급으로 채 총장을 제외한 3명은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그간 임명 절차가 지연돼왔다.

이로써 경제난과 북한의 미사일발사 도발 위협이 고조되는 와중에도 미뤄져 왔던 새 정부의 내각은 출범 52일만에 `지각 구성'됐다. 이명박 정부보다 35일 늦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윤 장관을 그대로 임명하면서 해빙무드를 타는 듯했던 정국이 다시 경색국면으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최근 여야 및 국회 지도부와 잇따라 오·만찬 회동을 하면서 어렵사리 조성돼가고 있는 정치권의 대화·해빙무드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모처럼 '4·1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에 합의하고 17조3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 방향에 대해서도 손발을 맞춰가는 상황에서 '윤진숙 변수'가 청와대와 야당 관계의 냉각은 물론 여야 관계 정상화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야는 향후 정국 향배의 중대 분수령이 될 4·24 재·보선과 더불어 새 정부 인사 논란, 여야 간에 시각차가 큰 검찰개혁 및 경제민주화 법안 등 휘발성 높은 각종 쟁점 현안을 놓고 전방위로 충돌하면서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예상대로 윤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에 대해 "인사참사", "불통 행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후보자 임명은 인사참사의 화룡점정"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두고두고 화근거리를 안고 가게되는 결과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여야 모두가 반대하고 국민이 거부한 윤진숙 후보자 임명강행은 정국불안 뿐만 아니라 민심폭발의 뇌관을 건드리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십분 존중하면서도 당 안팎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윤 장관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상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장관의 업무능력과 역량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청문회 때 보여준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재연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윤 장관은 '식물장관이 될 것'이라는 당내 우려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고 답했는데 그런 반박이 옳았음을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면서 "각고의 분투노력으로 국민의 우려가 기우였음을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부적격을 외쳤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배경은 무엇일까.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의 윤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은 새 정부 출범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창조경제'의 가동이 시급하고 북한의 도발 위협이 가중되는 안보위기의 상황에서 새 정부 구성이 더 이상 늦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최근 야당 지도부와 소통을 해왔고 윤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성을 발탁해 키우려는 생각이었고, 해당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드문 여성 인재여서 발탁했다"며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 등 청와대 입장에서는 할 만큼은 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내각 구성 완료를 계기로 새 정부의 4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 등의 정책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국 경색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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