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민주화는 공약 반드시 지켜나갈것”

상임위 민주간사단 초청 만찬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경제민주화 문제는 제 공약이기도 하고, 반드시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며 확고한 실천 의지를 밝혔다고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의 대상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하도급 기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며 “경제주체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제가 공약한 경제민주화 내용만 실현해도 시장에 큰 변화가 온다”면서 “다만 도가 넘으면 역작용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전날 국회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논의와 관련해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밝힌 뒤 야권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퇴색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해명이다. 앞서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 입법권 침해 행위”라며 “청와대의 브레이크나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여야가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하고 빠르게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공약을 넘어선 경제민주화에 대한 우려’ 발언은 새누리당에도 파장을 던졌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박민식 의원은 16일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는) 100걸음을 가야 한다면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상태다. 긴 호흡으로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김종훈 의원도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대선 공약에 없던 아주 새로운 게 들어간 게 아니고 일부 항목이 추가된 정도”라고 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