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총액한도대출 한은, 민망한 증액

1조5000억 늘렸지만 이용 되레 줄어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1조5000억 원 늘렸지만 대출 잔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은의 조사통계월보에 따르면 2월 한은의 총액한도대출잔액은 7조3666억 원이었다. 대출한도 확대 이전인 지난해 9월 대출잔액 7조3988억 원보다 322억 원(―0.4%) 줄어든 것. 한은이 지난해 10월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9조 원으로 1조5000억 원 늘렸지만 새롭게 대출을 받은 곳보다 대출금을 상환한 중소기업이 더 많았던 셈이다.

이에 따라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대비 대출 잔액 비율은 지난해 9월 98.7%에서 올해 2월에는 81.9%까지 떨어졌다. 총액한도대출은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실적에 비례해 시장금리보다 낮은 연 1.25%의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배정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총액한도대출 이용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경기불황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중은행들이 한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린 뒤 중소기업에는 연 5%대 금리로 대출을 내주는 등 총액한도대출의 실효성이 떨어진 탓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 필요성에 따라 현재 총액한도대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성장성과 고용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서 제도 도입 효과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